[재산분할] 경제활동 전혀 없던 가정주부, 40% 기여도 인정

9년간 부부생활을 이어왔지만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수입이 전혀 없던 가정주부였음에도 40%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30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한 고액재산을 보유한 사업가였는데요. 의뢰인은 경제활동이 전혀 없었던지라 재산분할이 걱정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와 폭력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받기 위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육아와 가사를 담당해온 점
2) 상단 기간 폭력적인 행동을 가하며 의뢰인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가했다는 점
2) 혼인파탄의 원인은 남편의 폭력행위에 있다는 점

을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그 결과 40% 기여도를 인정받았고,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