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유책배우자 직업군인 피고 의뢰인 대리하여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및 과도하게 청구된 재산분할 방어까지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운동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과 교류를 이어가다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가 상간 소송을 제기하여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원고인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기간이 장기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0만 원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시점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육체적 접촉이나 성적 관계 없이 감정적 교류에 가까운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원고 측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 역시 결혼 기간 중의 재산 형성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따라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방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이 감액될 수 있도록 부정행위의 기간 및 경위, 그리고 기여도를 자세히 따져보았습니다.

📌 재산분할에 관하여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해 실질적인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①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며,

② 단순히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 경제적 기여,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산정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장기간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며 주 수입원이었고, 주거용 부동산, 금융자산, 퇴직금 예상액 등이 모두 의뢰인의 급여를 기반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는 점에서 높은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 위자료에 관하여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등에 근거해 산정됩니다.

그러나

① 부정행위가 경미하거나 단기간인 경우

②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이 이미 배우자 간 갈등에 있었던 경우

③ 상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는 감액될 수 있으며, 실질적 손해가 없는 경우 기각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각 항목을 분석하여,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부정행위로 주장되는 관계는 실제로 짧은 기간 동안의 교류였고, 성적 접촉이나 육체적 관계가 없었다는 점

2) 대부분의 재산이 의뢰인의 군 복무 및 급여를 통해 형성되어, 혼인 중 재산 형성에 있어 원고보다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은 점

3)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액은 과도하며, 실질적 기여도와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 결과 재판부는 위자료는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감액하였고, 재산분할 역시 원고 측이 요구한 비율보다 상당히 낮게 조정되어, 의뢰인의 재산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범위가 무조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혼인 파탄의 경위, 부정행위의 경중,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다각도로 입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경우 감액 또는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특히, 단순한 유책 여부만으로 불리한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유책배우자도 충분히 권익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