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27년간 폭언을 일삼은 남편과 황혼이혼, 재산분할 소송서 승소

결혼생활동안 지속적으로 폭언을 일삼아 온 남편과 이혼을 결정한 의뢰인. 맞벌이 상황에서도 가정에 헌신하며 양육을 전담해 온 의뢰인의 기여도를 60%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25년된 부부로, 배우자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로 인한 대립 잦았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동반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녀를 생각해 20여년 간 참으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성인이 되어 출가하였고,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 황혼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에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부부의 공동재산 검토하며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해당과정에서 의뢰인의 남편의 자산이 27억원가량의 고액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맞벌이 부부임에도 아이들의 양육과 가사는 오롯이 의뢰인이 몫이었던 점
2)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 증식에 기여해온 점
3) 폭언을 서슴지 않는 배우자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는 점
4) 자녀와 주변인들의 증언을 통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강력히 피력하며 배우자가 보유한 27억이라는 고액재산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해온 재산임을 주장하였고, 60% 기여도를 인정받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