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외도로 인한 유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적극 대응한 결과, 위자료 3,000만 원 감액 및 재산분할 청구 절반 감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원고(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일부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의 경위와 혼인 파탄의 실질적인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자료 5,000만 원은 과도한 금액이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가사 분담과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볼 때, 청구된 금액은 정당한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적극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혼인 파탄의 경위와 경제적 사정을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고, 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정행위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어져 온 갈등, 일방적인 경제권 행사, 가사노동의 불균형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은 과도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혼인생활 중 실질적인 재산 형성 기여도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요 주장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부정행위는 짧은 기간에 그쳤고, 이는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점

2) 원고는 혼인 기간 동안 가사나 재산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으며, 경제적 주도권을 행사하면서도 무분별한 소비로 가계에 악영향을 미친 점

3) 혼인 초기 주요 자산은 피고가 마련하였고, 피고는 급여를 원고에게 이체하며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해 온 점

4) 원고는 가계 소비와 대출을 주도하며 추가 채무까지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오히려 피고가 감당해야 할 부채가 늘어난 점

5)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관한 기여도는 피고가 높다는 점

위와 같은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입증하며,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실질적인 혼인 파탄 경위나 기여도를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주장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은 위자료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재산분할 청구액의 절반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상대방의 문제나 장기간의 갈등에 있는 경우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는 무관하게,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각자의 실질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면, 상당한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유책배우자의 입장에서도 사실관계에 기반한 전략적인 대응과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통해 과도한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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