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배우자의 지속적인 외도 의심으로 인해 유책배우자로 지목된 의뢰인. 해당 주장이 허위 사실임을 밝혀내 위자료 3,000만 원을 기각시킨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신혼 초부터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둘러싼 잦은 다툼과 더불어, 극단적으로 맞지 않는 성격 차이로 인해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사실상 대화 단절 상태로 생활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배우자의 태도는 점점 강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휴대폰과 노트북을 무단으로 확인하거나, 이동 동선을 집요하게 추적하기도 했는데요.

 

배우자는 의뢰인이 외도를 저질러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로 3,000만 원을청구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해와 억측에 근거한 소송에 휘말리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의뢰인을 대리한 김동우 변호사는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근거 없는 주장임을 입증하는 데 전략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위자료 기각을 위해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쟁점이므로, 각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분석해야 했는데요.

 

우선, 김동우 변호사는 혼인 초기부터 지속된 두 사람의 성격 차이, 일상적 소통의 부재, 경제적 갈등 등을 바탕으로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러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오히려 배우자의 일방적인 집착과 통제적 태도가 오히려 혼인생활의 지속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사실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대 측이 제시한 외도 의혹의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외도의 증거로 제시한 동선 기록은 모두 의뢰인의 업무상 동선임이 입증되었으며, 제3자와의 사적인 접촉은 전혀 없었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상대방은 구체적인 증거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외도를 주장했으나, 이는 법적 귀책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더불어, 상대 측 주장에는 정황적 의심 외에 어떠한 실질적 증거나 타당한 근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배우자가 무단으로 사생활을 침해하고 감시를 일삼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이를 통해 오히려 배우자의 일방적인 의심이야말로 부부 간 신뢰를 잃게 한 직접적인 원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외도 사실이 없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나 설득력 또한 부재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어, 배우자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전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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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유책배우자 입장에 놓인 의뢰인 분들을 대리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정당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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